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3.(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09. 27.

라. 상정일자 : 2023. 10. 13.(제2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철수 환경국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설치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② 시장은 법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2017. 12. 15.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하여「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 추진경위

구분	기 간	운 영 기 관	선정방법
1차	2018. 5. 10. ∼ 2020. 12. 31.(1년 8개월)	인천녹색 소비자연대	공개모집
2차(운영중)	2021. 1. 1. ∼ 2023. 12. 31.(3년)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의미하는 녹색제품의 소비문화 확산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추진

❍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 남동구 예술로 지하172 지하2층(문화예술회관역 11호)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선정방식 : 공개모집(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위탁업무 :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교육사업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등

- 소요예산 : 270백만원(국비 100, 시비 170 / 2024년 예산요구액)

* 산출근거 : 인건비 121.5백만원, 운영비 31.5백만원, 사업비 117백만원

다. 동의(승인)사항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취지

❍ 본 동의안은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만기 도래 (2023.12.31.)에 따라 민간부문의 친환경소비 실천기반 구축 및 대시민 홍보・교육 등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단체・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세부 검토의견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대상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타 지자체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현황

- (민간위탁) 서울, 광주, 대전, 부산, 경남, 세종, 인천, 제주, 충북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 녹색제품 정보 제공,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교육사업,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 매장 모니터링 사업 등이 있어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현장 중심 활동을 추진하고 주민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센터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절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은 적정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관련 절차 이행 여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심의 대상은 신규 민간위탁,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7 (생략)

❍ 본 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재위탁 대상이므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5) 위탁기간의 적절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24. 1. 1.∼’26. 12. 31.)으로 적정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계약 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

❍ 최근 5년간 민간위탁금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기간이 포함되었음에도 94% 이상의 집행율을 보이는 바,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의 재정운영 수지를 분석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임.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200,000	200,000	220,000	220,000	220,000
집행액	192,165	197,269	208,357	218,411	217,505
집행율	96.1%	98.6%	94.7%	99.3%	98.8%

*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방지와 내실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임.

7)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환경부에서는 매년 사업결과를 정기평가하며, 3년 마다 종합평가 후 국비지원 연장을 결정하는데, 2023년 2월에 실시한 2022년 정기평가 결과에서 85.5점으로“A등급”을 판정받아 우리시가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설립 목적에 적합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평가 등급>

평가등급	평점	수준정의
매우우수(S)	100점 ∼ 90점 이상	⦁센터 운영이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설립 목적의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A)	90점 미만 ∼ 80점 이상	⦁센터 운영이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양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설립 목적의 적합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B)	80점 미만 ∼ 70점 이상	⦁센터 운영이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일반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설립 목적의 평균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미흡(C)	70점 미만 ∼ 60점 이상	⦁센터 운영이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센터설립 목적의 일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매우미흡(D)	60점 미만 ∼	⦁센터 운영이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센터설립 목적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2023.1.3.) 참고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3.12.31.)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차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 따라 운영방식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적정한 성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출연동의안 관련해서 큰 반대는 없음. 연구나 지원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면 이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 (환경국장) 연구 성과가 사업화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시의 로드맵 구성에 활용을 하고 있고, 녹색기후 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기 바람.

⇒ (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음.

❍ 집행률이 90%가 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집행을 하기 어려웠을텐데 이렇게 집행률이 높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 (환경국장) 운영을 잘 할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온라인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측면으로 봐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7.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37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설치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2017. 12. 15.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녹색제품의 소비문화 확산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추진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 남동구 예술로 지하172 지하2층(문화예술회관역 11호)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위탁업무 :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교육사업,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등

○ 소요예산 : 270백만원(국비 100, 시비 170 / 2024년 예산요구액)

- 산출근거 : 인건비 121.5백만원, 운영비 31.5백만원, 사업비 117백만원

3. 참고사항 : 붙임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나. 관계법령

다. 정기성과평가(환경부) 결과

참고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만기 도래(2023. 12. 31.)에 따라 민간부문의 친환경소비 실천기반 구축 및 대시민 홍보･교육 등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제6조~제18조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제4조~제10조

○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現 녹색구매지원센터 현황

○ 시설명: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 소재지: 남동구 예술로 지하172 지하2층(인천지하철1호선 문화예술회관역 11호)

○ 시설현황: 53.7㎡(사무 공간 14.1㎡, 전시 공간 39.6㎡)

○ 운영인력: 상근 3명 ※ 필요시 비상근 인력 채용 운영

○ 운영방법: 민간위탁  ※ 현 수탁기관: 인천녹색소비자연대(대표 김태인, 센터장 최재성)

○ 예산현황: 240백만원(2023년 기준, 국 100, 시 140 / 인건비 108, 사업비 132)

○ 주요기능: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녹색제품 생산지원, 녹색제품 유동 활성화, 기타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등

○ 그동안 위탁운영 현황

구분	기 간	운 영 기 관
1차	2018. 5. 10. ∼ 2020. 12. 31. (1년 8개월)	인천녹색소비자연대
2차(운영중)	2021. 1. 1. ∼ 2023. 12. 31. (3년)

Ⅲ		위탁개요

○ 사 업 명: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시설위치: 남동구 예술로 지하172 지하2층(인천지하철1호선 문화예술회관역 11호)

○ 시설현황: 53.7㎡(사무 공간 14.1, 전시 공간 39.6)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이내)

○ 사 업 비: 年 270백만원(국비 100, 시비 170)

※ 예산, 위탁기간, 인력 등은 사업계획 및 지침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운영인력: 상근(3명)

※ 지원센터 전담 업무가 아닌 중복 업무 수행 시 비상근 인력 운영(지침 제11조),
녹색구매지원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위탁사무(주요 사업내용)

-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그 밖에 녹색구매지원사업과 관련된 필요 사업

○ 수탁기관 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추진절차

시의회 보고 (제290회 임시회)		공개모집 계획수립		공고 (신청·접수)		평가위원회 평가·선정		선정결과 확정 (환경부)		협약 체결 (공증)
2023.10월		2023.11월		2023.12월		2023.12월		2024.1월		2024.1월

Ⅳ		수탁기관 선정 계획

□ 공고 및 접수

○ 공    고

- (시기) 2023. 12월중  ☞ 최소 10일 이상

- (방법) 공고문 인천광역시 누리집 게시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접    수

- (시기) 2023. 12월중  ☞ 최소 3일 이상

- (접수처)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2023. 12월중

○ 구성 및 운영

- (인원) 위원장(위원 중 호선) 포함 총 7명

- (구성원칙)

ㆍ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담당자 포함

ㆍ심의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ㆍ평가위원은 선정 사실을 누설할 수 없도록 보안각서 제출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임기: 임명 또는 위촉 시부터 위원회 안건 심의ㆍ의결 종료 시 까지

○ 기능: 위탁사무 신청서 평가, 민간위탁대상기관 평가ㆍ의결 선정

□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신청기관(단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출된 자료 등 서면심의 병행

- 평가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 심사위원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각각 하나를 제외 한 평균점수가 70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 적격 대상자로 인정하되,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 영점 처리

- 1개 단체가 신청한 경우와, 다수의 기관(단체)가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 최종결과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적격기관(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 재공모에서 신청기관(단체)가 단독 응모일 경우, 1개 기관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기관으로 선정

○ 평가기준

- ①참여인력(25점), ②수행능력(30점), ③사업비(15점), ④사업계획(30점)

- 동점자 발생 시 위 ② - ④ - ①번 순으로 평가분야 고득점자 우선선발

○ 최종확정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종 확정*

* 환경부에서 선정된 결과 확정 ⇒ 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서 교부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Ⅴ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2023. 10월 중

○ 민간위탁 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        2023. 11월 중

○ 민간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공고       2023. 12월 중

○ 수탁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 12월 중

○ 수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2024.  1월 중

참고 2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0.>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2-29]

참고 3		정기성과평가(환경부) 결과